2019년도 연구보고서 10종 발간

                   ①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②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③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④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연구(Ⅲ)

                   ⑤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⑥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⑦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⑧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연구

                   ⑨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⑩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윤석명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 행해진 한국노동패널과 국민연금 DB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직업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에서 이미 14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기간 차이는 경제활동기간 동안의 소득수준 및 직업 안정성에서의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안정화 조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후세대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그 혜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어질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고소득층에게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강화의 의미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취약계층까지도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활성화와 동일한 소득대체율의 연금제도하에서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적용소득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적연금 강화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령자들의 점진적인 퇴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되, 젊은층과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업 유형에 부합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와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대신,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중고령 근로자 자신과 사용자에 대해 고령 근로자 고용 유인을 제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중고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저소득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저소득 중고령층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제공과 함께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우해봉 연구위원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연구는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혼인과 출산 생애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변동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대응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 논의와 달리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혼인과 출산 생애 변동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3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김기태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불평등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포용복지 및 포용성장과 같은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을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정책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체감된다면,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 대목에 주목했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포용복지, 포용성장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지지하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포용적 복지와 관련된 가치인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도 함께 물었다.

4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연구(Ⅲ) - 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강혜규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복지부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업무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채용제도 개선, 기존 인력에 대한 운용 정책, 서비스 사업 운영상의 서비스인력 역량 및 근무여건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복지전달체계에서 공공서비스와 그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공공 및 민간 부문 인력의 실태와 관련 정책을 주요 연구 범위로 하여,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문 인력정책, 관련 제도의 형성 및 현행 규정을 분석하고, 복지부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실천 영역별 인력 현황 및 운영 요건을 행정데이터와 지침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인력 운영실태 진단(사례조사, 지침 분석)을 통해 담당 인력에게 부여된 과업, 수행 직무 내용과 수준, 직무 역량과 인식, 근무 환경, 채용 및 교육 훈련, 슈퍼비전 경험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지역복지 전달체계 관련 종합적 인력운용 방안 및 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5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안수란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종사자 고용이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업종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종사자의 근로 실태 및 고용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량과 고용의 질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핵심 사회서비스 영역의 종사자 고용 변화를 맥락-패턴 분석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업종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교육 및 훈련 체계 강화를 통한 직업적 비전이 있는 일자리 육성,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6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박실비아 연구위원

주요내용

질병에 대한 지식의 향상과 의약품 개발 기술의 향상 등에 따라 미래의 의약품은 치료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비용의 변화, 의료체계에서 의약품 투여 방법의 변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의 최종 임상적 유효성의 결과 없이 허가되는 신속허가제도가 확대되면서 의사결정에 관한 근거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항암제를 필두로 하는 최근의 신약들은 그동안 약가가 급격히 높아져왔는데, 향후에도 생물의약품, 신기술 의약품이 증가하면서 약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희귀의약품과 맞춤형 제작 의약품 등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 증가는 높은 약가와 맞물리면서 자원 배분에 관한 논의를 증가시킬 것이다. 첨단 기술에 의한 바이오의약품은 의료인의 시술과 결합된 약물 투여를 필요로 하거나 집중적인 추구 관리가 요구되면서, 신약의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공급자의 자격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미래 의약품 환경에서 신약의 적정 급여와 적정 사용, 재정 지출의 효율성, 이해당사자의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정책뿐만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보건정책과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의약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와 발전은 보건의료체계의 더 큰 변화를 요구한다. 신약의 시장 진입은 보건의료체계의 준비 태세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기술의 편익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는 우리가 준비한 시스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7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이한나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 사회에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지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예산제도가 발달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탐색하고 관련된 개념을 고찰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외의 다양한 개인예산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한국 사회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진단하고, 대상과 할당, 급여와 전달체계 면에서 장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8

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연구

고혜진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확대되는 복지 지출과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남한 복지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 지출과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당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추진하려면 재정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 남한 복지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용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역시 남북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고안된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의 여러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남한 복지국가가 당면한 북한 관련 특수성을 반영할 방법을 적용해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남한의 현재 재정 상태와 북한과의 통합을 전제한 가상적 상황에서의 재정 상태 변화를 파악하여, 남한의 복지 지출 확대와 남북한 통합에 사용할 재원의 한계를 논하였다.

9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강은나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노인주거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노인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핸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은 저소득 및 단독가구 노인과 건강한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산층노인과 허약노인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층 및 허약노인을 위한 대안적 노인주택공급 방안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를 강화하여 노인의 자택거주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0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정경희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노년기 웰다잉 구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웰다잉 구현과 노인 존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수행된 2차 연도 연구이다. 1차 연도 연구를 통해 파악된 우리 사회에 공유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관련 준비 상황, 서비스 욕구 등의 경험적 기반에 근거하여 전략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다차원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고령화와 정합성을 갖는 삶의 질 구현’을 우리 사회 웰다잉 기반 마련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웰다잉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으로 죽음을 삶의 한 단계로서 이해하는 과정적 접근, 죽음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다양한 주체에 대한 총체적 고려, 웰다잉 취약층에 대한 특화된 관심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