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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등

  • 작성일 2020-03-05
  • 조회수 4,351

2019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①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②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③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과 식품불안정 인구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④보건복지 분야 패널자료 품질 개선 연구

                 ⑤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2019년도 연구보고서 5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고제이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외형적 다양성에도 현재까지 노인빈곤율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가계동향조사(2006~2016)를 기준으로 섀플리분해를 통해 기간별 노인빈곤율 변동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모든 기간에 대하여 인구고령화가 노인빈곤율 상승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6년과 2016년 사이 가처분소득의 20% 이하에서 노인빈곤이 완화됨을 보았을 때, 정부의 관련 정책이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하락을 이끌어 낼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일 뿐 정책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복지패널조사(2005~2017)를 통해 노인관련 공적이전제도별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최근으로 올수록 긍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는 정체하고 있으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령화패널자료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 참여가 노인빈곤 해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적소득보장 확대로 인한 고령자 고용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기능 정비를 통한 연금제도 내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 일자리 지원, 근로장려세제 등 조세를 재원으로 한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곽윤경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2014, 2016,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후, 이에 대응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과 식품불안정 인구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최슬기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식품불안정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횡단분석과 종단분석을 통해 식품불안정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건강행동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 분석과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식품불안정 완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고찰을 바탕으로 식품불안정을 경험한 인구집단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식품불안정이 건강행동과 다양한 영역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 식품불안정 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식품불안정과 위험 집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식생활 장애 요인의 개선을 위한 지원,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종료 후 관리 강화, 여러 영역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4

보건복지 분야 패널자료 품질 개선 연구 -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을 중심으로

이혜정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패널자료는 정책입안자나 연구자가 정책을 마련하거나 효과를 평가할 때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패널자료의 활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적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패널자료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패널자료의 질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 항목무응답에 대한 처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무응답 대체에 대한 새로운 기법 제안 및 지속가능한 무응답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부합하여 최신 통계방법을 패널자료의 항목무응답 대체에 적용해 보았다. 랜덤 포레스트 대체 방법은 모의실험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의 경우 항목무응답 비율은 높지 않으나, 향후 무응답 발생 패턴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5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영호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주요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사후적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빈곤과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빈곤으로 인해 건강 수준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경로 속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로 보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의 도입에서 필요한 건강영향평가 방법,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등의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건강영향평가는 다양한 건강 문제 중에 문제 크기가 증가하고 있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 예방의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향후 건강영향평가사업 수행과 연구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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