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함의

 

	주요 내용
▣ 매월 새롭게 갱신되는 청년실업률이나 N포 세대, 헬조선 등 우리 청년들과 관련되는 신조어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     변하고 있음. ▣ OECD 회원국들의 청년들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소득에 있어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과거 빈곤위험집단이던     노인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실업, 고용, 니트 등의 지표상으로는 평균적인 OECD 국가들보다 열악하지만 빈곤율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     이어서 우리나라 청년빈곤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음. ▣ 그러나 빈곤율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우리나라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빈곤율이 과소     추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됨. ▣ 따라서 다차원 빈곤적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     본, 안정성의 영역을 고려해서 산출한 다차원적 빈곤율은 소득빈곤율과 달리 청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의 청년세대가 미래의 빈곤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함. 따라서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청년정     책 접근 등의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함의

 

김문길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1. 문제제기

□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빈곤지표와 노동시장 및 경제지표간의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OECD와 비교. 2016년 1분기 25세 이상 성인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의 배율은 이탈리아(3.9배), 스웨덴(3.7), 뉴질랜드와 영국(3.6배) 다음으로 높은 3.4배. 2015년 청년고용률은 41.5%로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7년 대비 2015년 97.3%로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청년 니트는 2013년 18.0%로 같은 해 OECD 평균 15.8%보다 높은 수준. 학력 수준별 니트 비중에 차이가 없고, 비구직 니트 비중이 높은 특징

○ 2014년 한국의 청년(18~25세)빈곤율 9.0%, 전체 빈곤율 14.4%, 성인(26~65세)빈곤율 9.3%, 노인빈곤율(48.8%)보다 낮은 수준. OECD 평균은 청년빈곤율 13.9%, 전체빈곤율 11.4%, 성인빈곤율 10.0%, 노인빈곤율 12.1%

□ 청년들의 소득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청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이 크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

○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해 개인화(균등화)한 소득으로 측정하는데, 동거가구원과 소득을 공유함에 따라 계산되는 빈곤율은 실제 청년의 경제적 능력보다 과소추정 가능

 

[그림 1] OECD 국가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과 청년빈곤율(2014)

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에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자료는 없음.

자료: 빈곤율은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oe.cd/idd) 2017.1.5. 인출. 재가공;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은 EU-SILC(EU 국가), HILDA(호주), SLID(캐나다), CASEN(칠레), CPS(미국)을 이용해 OECD가 계산. OECD(2016). p.34 재가공; 한국의 부모 동거 청년비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

 

○ 실제 OECD 자료를 이용해서 청년빈곤율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는 약 84.6%

□ 통상적인 소득빈곤율이 포착하지 못하는 청년빈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청년빈곤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청년의 다차원 빈곤

 

  가. 이론적 배경

□ 센(Sen, A.)의 실질적 자유론(substantial freedom)을 확장, 실제 대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누스바움(Nussbaum, M.)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좋은 삶(Eudaimonia)’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센과 누스바움이 함께 ‘실현능력접근(Capabilities Approach)’를 제안(Robeynes, 2005)

○ 이후 다차원 빈곤 방법론으로 발전(Alkire, S. & Foster, J. 2011; Alkire, S., et al., 2015).

 

 

 

  나. 다차원적 빈곤측정 단계

□ 빈곤의 차원과 차원별 지표 선정(전문가 조사) → 각 지표별 빈곤선(threshold) 설정 → 차원, 지표 가중치 부여 → 다차원 빈곤율 산출 → 인구하위집단별 분해

〔그림 2〕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과 지표

  다. 다차원적 빈곤율

□ 내재적 가중치 적용시

○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 2.9%, 청년 3.2%(초기 4.4%, 중후기 2.9%), 중장년 2.6%, 노인 4.9%

○ 동일한 대상의 소득빈곤율(전체 7.6%, 청년 3.8%, 중장년 5.6%, 노인 34.5%)과 비교시 청년의 상대적인 다차원빈곤이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빈곤율) 청년/전체(55.1%), 청년/중장년(67.9%), 청년/노인(11.1%)

－ (다차원빈곤율) 청년/전체(110.4%), 청년/중장년(123.1)%, 청년/노인(65.3%)

○ 소득빈곤율과 비교시(다차원빈곤율/소득빈곤율) 청년의 소득대비 다차원 빈곤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 84.3%(초기 64.7%, 중후기 93.6%), 중장년 46.5%, 노인 14.2%, 전체 38.2%

○ 빈곤차원(영역)별로 보면 경제력,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에 있어서 청년들이 전체 인구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소득 빈곤율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전체
청년		3.2	1.5	1.0	2.6	1.8	1.6	11.6	3.8	6.0
	19-24	4.4	1.5	1.1	5.0	2.2	2.8	17.0	6.8	8.4
	25-34	2.9	1.4	1.0	2.1	1.7	1.3	10.5	3.1	5.5
중장년		2.6	1.2	2.0	2.0	2.4	1.3	11.5	5.6	9.8
노인		4.9	1.1	5.8	2.9	3.0	0.7	18.4	34.5	45.3
전체		2.9	1.3	2.1	2.2	2.3	1.3	12.1	7.6	13.5

 

주: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대상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 참여 가중치 적용시

○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 4.5%, 청년 4.6%(초기 6.5%, 중후기 4.2%), 중장년 3.9%, 노인 8.9%

○ 동일한 대상의 소득빈곤율(전체 7.6%, 청년 3.8%, 중장년 5.6%, 노인 34.5%)과 비교시 청년의 상대적인 다차원빈곤이 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 청년/전체(55.1%), 청년/중장년(67.9%), 청년/노인(11.1%)

－ (다차원) 청년/전체(102.3%), 청년/중장년(118.0%, 청년/노인(51.7%)

○ 소득빈곤율과 비교시(다차원빈곤율/소득빈곤율) 청년의 소득대비 다차원 빈곤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 121.1%(초기 95.6%, 중후기 135.5%), 중장년 69.7%, 노인 25.8%, 전체 59.3%

○ 빈곤차원(영역)별로 보면 경제력,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에 있어서 청년들이 전체 인구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여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소득 빈곤율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전체
청년		4.6	1.7	0.9	2.9	0.9	1.0	12.0	3.8	6.0
	19-24	6.5	1.5	1.0	5.3	1.2	1.7	17.2	6.8	8.4
	25-34	4.2	1.7	0.9	2.4	0.9	0.9	10.9	3.1	5.5
중장년		3.9	1.3	1.9	2.2	1.2	0.8	11.4	5.6	9.8
노인		8.9	1.0	5.4	3.0	1.5	0.5	20.3	34.5	45.3
전체		4.5	1.4	1.9	2.4	1.2	0.8	12.2	7.6	13.5

 

주: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대상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3. 정책적 함의

□ 주요 생애주기별로 가구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과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등의 차원을 고려한 다차원 빈곤율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성인으로 이행(일, 주거, 결혼과 출산)하는 과정, 즉 이행기의 관점에서 청년을 바라볼 때 경제력, 주거,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성인보다 취약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 같은 취약성은 향후 안정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상기 분석에 따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함.

○ 첫째, 다차원적 빈곤이 미래 소득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용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서 포괄적인 정책접근이 필요

○ 둘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

○ 셋째, 실현능력(capabilities)의 형성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취약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등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

○ 넷째, 청년들의 다차원적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