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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층 경제적자립 한일 비교연구> 등 보고서 4종 발간

  • 작성일 2018-03-16
  • 조회수 5,617

2017년도 연구보고서 4종 발간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I)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 연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 연구2017년도 연구보고서 4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김남순 선임연구위원

주요 내용

보건의료정책은 환자, 의료진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더 좋은 정책을 선별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을 파악한 1차 년도 연구에 이어 시범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평가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와 고려사항들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평가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틀을 살펴보고 서비스 제공을 동반하지 않는 정책 평가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정책 평가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범평가하였다.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책 평가 결과물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I)

윤석명 연구위원

주요내용

지난 2015년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사회적 기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상대 노인빈곤율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상황 간 괴리가 적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찍이 학계에서도 현행 소득 중심 빈곤지표가 빈곤 측정의 필요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충분조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차원 빈곤지표의 산정을 통해 기존 빈곤지표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노인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빈곤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ECD 기준 상대 노인빈곤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들이 모두 가난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자면, 적어도 다차원 빈곤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과연 OECD 기준 소득 빈곤 노인들 모두가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숙고가 요구되며, 노인 빈곤 정책은 소득 분포만이 아닌 소득과 그 외 영역(건강, 자산 등) 간 결합분포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 연구

강신욱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보장제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물론 취약집단이나 저소득층을 원하는 현금 급여를 대부분 포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제도의 급여 수준을 일정 부분 인상하거나 대상자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제도 간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근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4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조성호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인간의 생애 주기 중에서 청년기라는 단계는 학교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고, 으레 거쳐야 하는 단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하는 것 또한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이행 관점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연구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이행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족형성까지 확장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생애 주기 단계 이행 중 가족형성, 그중에서도 결혼과 그동안 정책 연구에서 소외를 받아왔던 이성교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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