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4월 22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1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략연구실 조성은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구성과 현실

▣ 현재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가장 일선 전달체계인 진료소와 호담당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한 채 의료 상담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군·구역 인민병원의 시설도 매우 낙후된 것으로 확인됨.

▣ 노동신문 기사에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제목으로 단 기사들이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기초의료 부문의 취약성이 체제 안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기사 내용은 북한 내 의료 부문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

▣ 북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배급 체계를 통한 의료 물자와 의약품 공급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을 통한 조달이 일반화됨. 시장에서의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생기고, 적절한 치료보다는 대증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정통편의 경우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알려져서 일상적으로 과다 복용하는데, 마약 성분이 있어 남한에서는 금지 약품으로 취급하는 의약품임.

▣ 대북 제재는 의약품 공급 문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제약 능력이 뒤처져 있는 것과 함께 의약품, 제약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제약공장에서 생산의 한계가 나타남.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약 1억 413만 달러(약 1588억 원)의 의료용품을 수입했으며 전체 수입액의 약 68.2%가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이 중 91.5%가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10) 제재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음.

◇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변화 전망

▣ 북한의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현대적 기술의 활용이 문제인데, 대북 제재의 해제 없이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북한 보건일군의 총수는 인구 1만 명당 약 32.9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남한보다도 약간 높고 전 세계 평균인 14.2명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 

◇ 체제 전환국 보건의료 분야의 경험과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과제

▣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민 보건서비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세마스코(Semashko) 모델을 채택했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체제로의 전환이 일반적으로 나타남.

▣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역시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것이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결론 및 시사점

▣ 앞으로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에서는 과거처럼 남한이 북한에 소수의 의료 기관을 지어 주거나 소수의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체계 회복 로드맵 기획과 실행이 필요함.

▣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한 과제이며, 북한의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그 개혁에 어떤 형태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단순 구호나 지원 활동에 대한 것 이상의 보다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진정한 회복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와 소프트웨어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1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