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4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사회격차와 사회정책 과제

-주요내용-

포용적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계층 격차의 포용뿐 아니라 세대 격차와 젠더 격차를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과 함께 태어나고 성장한 밀레니엄 세대의 “헬조선”이라는 외침은 단순한 빈부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나’의 탈근대적 자아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세대 간 격차보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것이 젠더 격차이다. 제조업의 퇴조와 서비스 경제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요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전통적 성분업을 전제하는 가족 구조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사와 돌봄, 양육을 전담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별 분업은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데올로기일 뿐 아니라 탈산업사회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거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자원인 예산,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대비 공급 자원의 비형평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지역 유형 간 공급 자원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에 공급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비형평성이 보인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지투서비스 예산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수요 대비 적정 규모의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수준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지는 건강 격차(Health Disparities)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입의 실현성 측면에서 의료 격차(Health Care Disparities)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연구들은 동등한 의료 필요에 따른 동등한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수평적 형평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불형평을 보고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이 그간에 달성한 질 향상 성과에 비해 의료 접근과 질에서의 소득계층 간, 지역 간 격차는 큰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 틀에서 평균이 아닌 격차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며, 의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 전략 수립 및 운영 체계, 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혁신적 일차의료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근로 연령대 인구 전반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자를 줄이고 실업 기간 동안 공적이전소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실직자와 그 가족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임금노동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근로 연령대 인구의 소득 격차 축소나 빈곤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다. 실업보험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차후 과제는 실업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 장소와 시간 등으로 하던 것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적용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순자본스톡은 지난 20여 년간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인 이른바 피케티 β값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자본수익률은 5~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소득증가율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자산 축적에서는 저축이나 상속·증여보다 자본이득이나 자산가격 상승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빈곤층의 낮은 저축률은 자산 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자산 격차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계조사를 활용한 자산 격차 지표로는 최상층으로의 집중도가 매우 큰 자산 격차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 자료로 분석할 경우 자산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파악과 과세, 자산가격의 안정화, 불로소득으로서의 지대에 대한 과세, 빈곤층의 저축과 자산 형성 기반 확충, 상속·증여에 대한 엄밀한 파악과 과세 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두 성평등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적 젠더 격차와 가족관계 내부에서의 젠더 격차는 여전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위상이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은 정체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또 여성은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무급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맞벌이를 해도 남성들의 가사 노동 참여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짧은 시간을 투입하는 역설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역차별 논란’은 젠더 격차가 엄연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왜곡된 시각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은 악화된 바 있다.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가처분소득 분배도 악화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확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배는 그 수준뿐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 소득분배의 악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인의 빈곤율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젊은 층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곤층 중 젊은 층의 구성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를 기준으로 정부 개입의 연령별 영향을 미루어 보면, 노인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가장 컸다. 노인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더불어 근로 연령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 대응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로사 예방 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방치하에 사업주의 자율적 노력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관리지침 이행이나 위험도 평가 혹은 건강 진단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과로사나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엄격한 인정 기준과 제한된 보장성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과로와 과로사는 근로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인 삶의 만족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령에 따라 40~50대까지 점차 낮아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낮아지는 우하향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년(19~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인(65세 이상)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