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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폐막 작성일 2017/10/20 조회수 4130
첨부파일 한글 171018 국제인구컨퍼런스 주요 발표내용 요지 (보도자료용)_19일 발표.hwp 한글 171019 국제인구컨퍼런스 주요 발표내용 요지 (보도자료용)_20일 발표.hwp 한글 171020_보도자료_2017인구컨퍼런스폐막.hwp 한글 20171020_첨부사진자료_2017국제인구컨퍼런스.hwp 한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_축사_171012.hwp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폐막

-나탈리아 카넴 UNFPA 총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참석

-해법 찾는 동시에 열띤 토론·다양한 이야깃거리 제공

-보사연 신윤정 연구위원, 암울한 현실 속 희망 언급

 

▣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10월 19일(목)~20일(금)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설명 :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

 

▣ 이번 국제 인구 컨퍼런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과 보건복지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이 공동주최해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해법을 찾는 동시에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했다.

 

▣ 컨퍼런스 둘째 날인 20일 김상호 보사연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션4에서 발표자로 나선 보사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신윤정 연구위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한국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희망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들이 2자녀 이상을 낳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 국민들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이러한 희망을 실현 시켜 주기 위하여 출산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국민들이 희망하는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간격을 좁혀 주는 것이 바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

 

▣ OECD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책 도입 후 행동이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안정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더 개발하고 유지해야한다고 지적. 유자녀 가족의 교육과 주거 지원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문화를 바꾸는 것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성평등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함.

 

▣ 앞서 컨퍼런스 첫째 날인 19일에는 졸트 스페더(Zsolt Speder) 유럽인구학회장이 유럽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발표했다.

여러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분명한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다만 이러한 영향은 정책적 개입의 특징에 따라 긍정적 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 이 중 긍정적 측면은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의 양적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또한 정책 효과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령,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은 일정 수준의 급여와 남성 육아 휴직에,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에게는 뚜렷한 세금 감면이 각각 이들의 추가 출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음.

 

▣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탈피를 위한 한국의 인구 전략’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고용, 주거, 교육, -생활 균형 등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청년 임대주택 및 신혼부부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고교무상교육, 입시제도 개선 등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한편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일본 1억총활약담당 마쓰야마 마사지 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사무차장 겸 UNFPA 총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각계 수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며 “보사연이 한국형 저출산 대응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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