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폐막
- 작성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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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폐막 -나탈리아 카넴 UNFPA 총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참석 -해법 찾는 동시에 열띤 토론·다양한 이야깃거리 제공 -보사연 신윤정 연구위원, 韓 암울한 현실 속 희망 언급 |
▣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10월 19일(목)~20일(금)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설명 :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
▣ 이번 국제 인구 컨퍼런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과 보건복지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이 공동주최해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해법을 찾는 동시에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했다.
▣ 컨퍼런스 둘째 날인 20일 김상호 보사연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션4에서 발표자로 나선 보사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신윤정 연구위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한국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 희망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들이 2자녀 이상을 낳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 국민들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이러한 희망을 실현 시켜 주기 위하여 출산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국민들이 희망하는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간격을 좁혀 주는 것이 바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 |
▣ OECD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정책 도입 후 행동이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안정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더 개발하고 유지해야한다고 지적. 유자녀 가족의 교육과 주거 지원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문화를 바꾸는 것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성평등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함. |
▣ 앞서 컨퍼런스 첫째 날인 19일에는 졸트 스페더(Zsolt Speder) 유럽인구학회장이 유럽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발표했다.
○ 여러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분명한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다만 이러한 영향은 정책적 개입의 특징에 따라 긍정적 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 이 중 긍정적 측면은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의 양적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또한 정책 효과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가령,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은 일정 수준의 급여와 남성 육아 휴직에,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에게는 뚜렷한 세금 감면이 각각 이들의 추가 출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음. |
▣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탈피를 위한 한국의 인구 전략’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 고용, 주거, 교육, 일-생활 균형 등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청년 임대주택 및 신혼부부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고교무상교육, 입시제도 개선 등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 한편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일본 1억총활약담당 마쓰야마 마사지 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사무차장 겸 UNFPA 총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각계 수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며 “보사연이 한국형 저출산 대응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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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8 국제인구컨퍼런스 주요 발표내용 요지 (보도자료용)_19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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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9 국제인구컨퍼런스 주요 발표내용 요지 (보도자료용)_20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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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_첨부사진자료_2017국제인구컨퍼런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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