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1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2018년 보건복지정책 환경 전망과 방향

-주요내용-

먼저, 국정 목표를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2위 수준인 반면에 삶의 만족도(행복 수준)는 조사 대상 155개국 중 55위(UN, 2017세계행복보고서)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정 목표의 우선순위와 무관치 않다. 그러므로 수단(경제)과 목적(행복) 간의 도치 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경제-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황금 사각형 모델(Golden Quadrangle Model)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경제/일자리/복지 간의 분절적 접근으로는 복잡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한 후에 복지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윤 주도 성장(Profit-led Growth) 패러다임으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을 포함하는 통합적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일자리-복지만의 관계를 설명하는 황금 삼각형 모델로는 4차 산업혁명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축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주요 질병 관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감염병 영역에서는 메르스 이후 의료관련감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관리가 요구되며,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강불평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중재가 강화되어야 한다.

 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2017-2022)의 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비급여를 공적 통제 범위 내에 두고자 하는 접근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은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건강 정보 독해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 지불제도의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비용 심사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로의 지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내수 부진, 분배 상황 악화, 노인 빈곤의 편재, 청년 실업과 빈곤의 급증 등 기초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기초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 강화, 보건복지부 혹은 범부처 차원의 추진·점검단 설치, 관련 인프라 정비 작업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기초보장을 위한 정책 패키지 설계 및 추계, 장기급여의 급여 증액 방식 재정립, 복지급여 간 공제, 병급, 부가 등의 원칙과 소득·재산 산정 원칙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2018년은 그간 누적된 복지 현장의 문제들이 새롭게 추진될 정책들로 어떻게 해소되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기간이다. ‘주민 참여·주도의 강화, 강력한 지방화·분권화’라는 국가 정책 기조하에서 복지 영역별 전문화, 공공과 민간 복지 주체들 간의 협력,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지향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복지행정 부문의 과제로,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의 혁신과 지역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 둘째,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복지 네트워킹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셋째, 지역 간 복지 격차 완화, 넷째, 공공 부문 복지 담당 인력의 인사 혁신·관리 체계 구축, 다섯째, 주민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을 제언하였다.

2018년을 맞이하는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분야의 정책 환경은 1) 인구 변동의 양상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2) 기존의 정책 대응 기조와 정책 수단에 대한 반성적, 전면적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요약된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한 인구정책에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회적 동의 아래 ‘똑똑한’ 인구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새해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기본 방향은, 포용적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와 정책서비스 현장’의 시각에서 정책 수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조합을 구축하는 노력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 인구 변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입장에서 ‘개인(가족)과 사회(국가공동체) 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새로운 인구정책 기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도 집단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집단,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건강불평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건강불평등 대응 정책 스펙트럼에 따르면 건강불평등 완화는 현상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도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결정 요인을 알리고, 건강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