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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연구보고서 3종 발간

  • 작성일 2018-04-05
  • 조회수 3,361

2017년도 연구보고서 3종 발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17년도 연구보고서 3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고제이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급속한 기술 발전에 의한 노동 대체적 생산체제로의 전환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은 더 이상 노인부양비와 관련한 미래 재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합계출산율의 즉각적인 상승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저출산 대응 전략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고용 및 소득불안정성 확대라는 새로운 저출산·고령사회의 위험 속에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 급여로서 갖는 아동수당의 정책기능을 진단하고, 입법예고된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제도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위원

주요내용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65세 이상 장애 노인과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건강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여 관련 사회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반영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노력과 사회적 차별 등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권 증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건강권 개념, 현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관련 법·제도, 특히 새로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건강 실태와 욕구의 심층적인 분석, 해외 선진 사례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건강권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3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정홍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회보장정책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어, 정책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종합적 관점과 균형적 시각을 기반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의 조정을 위한 사회정책 거버넌스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영역에서 정책조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책조정기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사회보장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조정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국가들의 정책조정기제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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