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평가점검단(단장: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은 금일 6월 16일(목), 경기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ASV)’을 현장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현장방문은 일가정양립 일상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현장점검은 경기 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안산시청,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센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 공동직장어린이집 참관으로 이루어졌다.

□ 점검지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ASV)’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설치된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부지 마련 등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절차 지원, 운영비 보조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성공적 개원 및 운영이 가능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 이날 점검에서 논의된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은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 (참고) 중소기업 537만개소(근로자 1,300만명) 중 직접 설치는 93개소에 불과

   1) 부지 마련, 설치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맞춤형 인허가 fast-track 제도 도입

   2) 교통안전, 환경 등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강화

   3)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비용을 초래하는 부대시설 관련 규제 개선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이라 노유자 시설인 어린이집 설립 곤란, 계획변경 시 행정절차 복잡, 장기간 소요

  4) 공동직장어린이집 계획단계부터 초기 운영정착단계까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체계 강화

  5)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 확대, 상담인력 증원 등을 통한 기업의 접근성 제고

  6) 기업 눈높이에 맞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프로세스, 기준 등 매뉴얼화  

□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운영주체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관계자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해, 여성 R&D연구인력 확보, 중소기업 우수 연구인력 유입, 지역 정주율 상승, 공공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협력 모델 확산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에 참여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단장인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방문 사진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