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효과와 김정은 시대 복지 동향을 짚어본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세종통일연합포럼 공동세미나, 20일(수) 오후 3시 개최   -보사연 이철수·조성은 박사, ‘김정은 시대 북한복지 동향과 과제’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수호 박사, ‘최근 북한경제동향과 대북제재의 효과’ 분석   -법제연구원 박훈민 박사,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 제시

 

 

 

▣ 최근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효과를 비롯해 김정은 시대 북한복지 동향과 과제 등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연구회인 ‘세종통일연합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유라시아시대 통일·북한 연구 쟁점과 과제: 새로운 아젠다와 이슈’를 주제로 12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 이날 세미나는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은 시대 북한복지 동향과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수·조성은 박사) △최근 북한경제동향과 대북제재의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수호 박사)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한국법제연구원 박훈민 박사)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수·조성은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복지정책의 특징을 ▲대규모 법령 정비 ▲소외층에 대한 배려 ▲복지재정에 본인부담 증가 추구 등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할 예정이다.

 

▣ 발표 이후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박사와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열 박사, 통일연구원 홍우택 박사가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 국회통일포럼(공동대표 노웅래·홍문표 의원)의 연구모임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는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및 국회평화통일포럼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 2016년 출범한 세종통일연합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북한·통일연구와 관련한 법, 경제, 사회보장, 사회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