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지표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과 과제      -지난 10년 상당한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가시적 효과 없어… 사회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가주도·성장주의 등 거시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에 초점 맞춘 미시 정책으로 나가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은 12월 26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4호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래로 초저출산 수준 이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주요 지표를 통해 국내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 ◎ 몇 가지 가족 정책의 확대만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방위적인 사회 정책 영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과거 성장주의적으로 인구 문제에 접근했던 거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번 호는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로 보사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신윤정 연구위원이 집필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1년 이래로 1.30명의 초저출산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한 이후에도 별다른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전까지 OECD 국가들도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몇몇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까지 회복됐다며 이는 우리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은 프랑스나 양성 평등 의식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출산율이 적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신 연구위원은 국내 출산율 회복을 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장시간 근로 문화를 꼽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더불어 ▲큰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는 여성 고용률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낮은 양성 평등 수준 등을 출산율 제고 방해 요인으로 적시했습니다.

 

▣ 다만 신윤정 연구위원은 “단시간 내에 빠르게, 한 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없다”며 “안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신 연구위원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아동·교육·주거·노동을 아우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주도·성장주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출산과 가족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4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