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12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2018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

-주요내용-

 그럼에도 우리는 노후 보살핌의 방법과 품성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복지의 의미와 혜택, 예방 대책의 효율성, 재가 돌봄과 시설 돌봄의 문제 해결과 더 바람직한 돌봄, 미래의 변화와 그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해 말이다. 한편으로는 모순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알지만 사회가 단숨에 바뀌기 어렵다는 것은 그간 겪으며 배워 왔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맡은 일을 다 하되 앞에서 살펴본 전체 그림과 맥락을 짚어 보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당장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노인 한 분을 도와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 줄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미 작은 혁명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좋다. 구조적·제도적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를 비롯한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혁명이다.

2018년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의미 있는 시점이다. 인구고령화는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특성이다. 전세계적으로 2060년까지의 인구고령화를 예측한 결과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그 속도는 더 빨라 2045년 이후에는 고령화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사회 전 영역에서 고령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규모 확대와 후기고령자 증가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대응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일본의 경험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가 겪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018년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해이다. 통계청 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는 것이며, 2000년에 고령화율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가 된 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계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노인복지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구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노년기의 삶의 질도 확보하기 위하여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결론으로 개별정책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고, 효과적인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고령자와 관련된 사회보장비 지출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성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인정 범위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획성 없는 인정 범위의 확대는 제도의 장기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도 간 연계가 중요하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 노인돌봄 욕구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보호체계로의 재편, 통합 연계형 보험급여로의 재편, 의료와 장기요양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노인단골전담의제도의 마련, 보험급여비용 지불 방식의 개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정책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며 기업의 대응 또한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이른 시기에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 인력 능력 개발, 근로 형태 다양화, 작업장 환경 개선 등 고령 인력 활용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해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현행 노인 관련 법제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노인 관련 법제의 체계화로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제가 규율 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 차원에서의 행정 투명성이 제고되며 일반 국민의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령사회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종전과 같은 담배로서의 과세 부과 대상 여부 논란을 일으켰고, 인체에 덜 위험한 담배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2009)에는 위험 완화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ion)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신종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담배 소비 감소를 지향하는 정책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 특성과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청년기에 줄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빈곤의 동태 변화를 보면, 아동빈곤은 시장소득(중위50%) 기준 장기빈곤층 7.5%, 반복빈곤층 8.1%, 일시빈곤층 10.2%, 비빈곤층 74.2%로, 지난 11년간 아동 중 25.8%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빈곤 가구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가구주이고 불안정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빈곤을 장기간 경험하고, 소득빈곤과 더불어 주거빈곤도 함께 겪고 있었다.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낮은 학력 수준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