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구보고서 4종 발간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모델 연구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환자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박은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17년 올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14.0%를 넘어 고령사회가 됐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 보건의료·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 연구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환자 안전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관련 제도를 파악하여 고령사회에서의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노인 환자(입소자)의 안전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시스템 및 제도,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주요 안전사고인 낙상, 의약품 사용 과오, 감염 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급속도로 발전을 이룬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 역시 산적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의료 공급체계, 지불제도, 전달체계 등 제반 문제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요약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이 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에 새로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모델 연구

이철선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최근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으로 청년협동조합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모델을 활용해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반 영리기업의 창업 시, 정부 지원이 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는지와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했다. 그런 후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존 비영리법인의 대안 모델로서 청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4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우해봉 연구위원

주요내용

인구정책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한 적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단기적 시각에 기초하는 한편 사후적 대응 방식으로 이루짐으로써 인구학적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 및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상황 속에서 향후 인구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뚜렷한 장기 비전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제 인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인구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인구정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