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구보고서 7종 발간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 생산과 정책 개발

                     -정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과제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 생산과 정책 개발

채수미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에 맞추어 기후변화 대응도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의 거버넌스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 단계별 국내 근거를 분석하여, 향후 과학적 근거 개발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였다. 정책 수요자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정책 제공자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정책과 사업의 제공 실태를 파악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2

정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남상호 연구위원

주요내용

 여기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정년연장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각 산업에 대한 고용 증가 효과는 산업별 숙련도와 관련이 있으며, ‘전문서비스’와 같이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곳일수록 정년연장의 도입 가능성이나 도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산업별 부가가치는 ‘정밀기계’, ‘전기전자’, ‘기계설비’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빈곤율을 낮추거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소득분포 상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은 퇴직 후부터 연금수급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노후빈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이현주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면서 복지욕구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자원의 소비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금전적 소비가 아닌 시간 소비로 욕구 충족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층의 시간 사용은 소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차원이다. 소득보장만 한다고 하여 충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도 시간 사용을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보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제하고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상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시간 압박의 위험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 간병시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돌봄 부담을 분석하고, 통근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이동과 고립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욕구 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미충족욕구와 정책과제를 발견하고 향후 서비스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과제: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 부양가구를 중심으로

황남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가족 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가구에서는 유소년 부양(자녀 양육)과 노년층 부양(부모 부양)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그간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은 개별적으로 도입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장년가구의 관점에서 자녀와 노부모를 동일 선상에 두고 가족 부양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특성, 조세지출과 수입구조(정책수 혜와 납세 실태 등), 비경제적인 부담 등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생애주기 가족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국가의 역할 분담 고려,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은 가족, 부모 부양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 부양은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5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해 및 자살시도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사망률의 저하를 위해서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센터(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시도자 관리는 자살시도자의 발견 신고, 현장 출동, 위기개입,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시도 증가의 심각성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인프라 취약성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살시도자 대상 서비스 공급체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자살 재시도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6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박인화 초빙연구위원

주요내용

 ‘맞춤형 사회보장’과 ‘재정분권’을 지향하는 국정 과정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위해, 본 연구는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을 탐색한다.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은 제도 간소화와 정책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을 도모하면서 지방의 재정절감 유인과 재정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의 재정분권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이전재원 개혁 사례를 검토하며,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무를 진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사회보장 향상과 분권화를 위한 정책 기능 정비는 행정주체의 역량과 접근성에 비추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며, 재정적으로는 지역별로 상이한 재정력과 사회보장 부담을 반영하는 이전재원 설치를 제안한다.

7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정은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은 정책 목표의 설정, 전달체계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 설계와 관련성이 있다. 정책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였다면, 제도가 정책목표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정책목표와 제도 설계가 적절하다면, 제도의 성과는 설계된 제도가 원래 기획된 방향으로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도 관련성이 높다.

 우리 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8년도부터 현장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포럼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초보장제도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feedback)되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