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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등 연구보고서 6종 발간

  • 작성일 2018-04-04
  • 조회수 2,180

2017년도 연구보고서 6종 발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과제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모형: 재활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2017년도 연구보고서 6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박종서 연구위원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금까지 근로자 관점에서 일·가정양립 실태가 체계적으로 파악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일·가정양립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돌봄 기관 서비스나 부모 이외에 추가적인 돌봄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추가자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의 주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내·외적 사각지대는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견된다.

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변수정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유형만으로는 가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적·정책적 수용 욕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정책 과제로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이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이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기초로 소득·건강·주거 영역, 임신·출산 및 양육 영역의 제도와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을 사회·제도·문화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이소영 연구위원

주요내용

산후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에 따라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가 방치되고 있다. 산후우울증은 산모에게서 발생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임에도 국내에서는 정확한 유병률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는 산후 정신건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산후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위험 요인의 완화 및 제거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

정영호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재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모색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 및 재정의 동태적 모형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재정을 전망하고 보건의료재정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변수 중 하나인 치매의 예방관리정책을 통한 재정 전망 및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시스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태적 모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결정 체계가 수반되어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공급수요 계획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5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과제

전진아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중증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질적 면담 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반영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체계 내 주요 전달체계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체계 간 연계와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6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모형: 재활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서제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돌봄 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노인건강 문제가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쇠퇴와 질병 이환으로 인해 보건-의료-복지 측면의 복합적인 요구를 지니는 노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은 제공자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노인 친화적이며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서는 노인의 복합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노인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노인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모형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 원칙을 도출하였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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