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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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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08||Policy Memos 2022-08 인구정책 모니터링-평가 연구방법 개발

연구책임자 박종서

향후 추진할 인구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인구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는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 국한하지 말고 관련성이 높은 정책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정책을 주요 단계와 영역으로 구분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 평가의 논리적 절차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아래의 정책 평가 논리 모형에 따라 투입(Inputs), 과정(Process), 산출(Outputs), 결과(Outcomes), 영향(Impacts)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구보고서(수시) 2023-01||Research Monographs(occasionally) 2023-01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 - 취약계층 발굴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함영진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지원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이다. 정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발굴’의 어려움과 ‘지원’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굴’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원’을 위한 제도확충, 급여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아울러 전국단위 복지급여 신청체계, 지역단위 민관협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4년 04월 446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저자 임성은

-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함.
- 아동·장애인의 실종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워, 실종에 대한 제도적 관심 제고와 함께 보호·지원 체계 개선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수행 체계하에서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성이 서로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관리하는 이들 기관의 실종 관련 책무 수행을 종합·조정하는 것에 더해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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