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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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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부처 등 요구와 자체판단에 의하여 정책대안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통일 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과제

통일 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과제

  • 연구진연하청;황나미
  • 페이지189 페이지
  • 분야보건의료
  • 발행월2010년 12월
  • 보고서번호2010-05

요약

◈ 북한 사회 현상 및 보건의료의 실상 ◈ 북한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운영실태 ◈ 통일 전 서독의 동독주민의 유입문제에 따른 동서독 관계설정 및 대응전략 분석 ◈ 북한의 급변사태시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 방안 ◈ 북한의 급변사태시 사회보장분야의 위기대응 방안 ◈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통합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 ◈ 보건복지분야의 위기상황 대응비용, 체제 통합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목차

제1부: 통일한국과 사회복지 정책과제
Ⅰ. 서언
Ⅱ. 체제전환의 경제‧사회 정책과제
1. 남‧북한 체제의 비교
2. 경제·사회통합의 주요과제
Ⅲ. 통일초기 사회복지의 정책과제
1. 북한주민의 기초생활보호
2. ‘대량 남하이주’(exodus) 대책
3. 보건의료 서비스지원
Ⅳ. 중장기 남북 사회복지제도의 통합
1.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2. 남북지역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3. 통일독일의 경험과 시사점
Ⅴ. 남북한 사회보장의 단계별 통합
1.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시각
2. 한시적 분리운영과 단계별 통합
3. 보건의료부문의 통합
4. 적정 인구이주 관리정책
5. 통일의 경제적 부담 과 재원조달방안
Ⅵ. 결 언

제2부: 통일대비 전염성질환 통제를 위한 보건정책 과제
Ⅰ. 서언
Ⅱ. 북한의 전염성질환 발생 실태 및 대응 우선순위
1. 사망원인
2.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
3. 전염성질환 발생 실태
Ⅲ. 북한의 전염성질환 예방 및 대처 실태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률
2. 의료․방역 및 제약공장 현황
3. 전염성질환 대응 실태
Ⅳ. 통일대비 전염성질환의 관리대책
1. 기본방향
2. 전염성질환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3. 통일대비 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이환감소 전략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의 산정 수식
부록 Ⅱ: 2008년 기준 북한 발표 인구센서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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