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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 연구책임자

    원종욱

  • 발행연도

    2013

  • 페이지

    65

  • 보고서 번호

    현안보고서 2013-04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중산층 관련 선행연구 5
가. 주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 5
나. 중위소득 분위기준에 따른 중산층 규모 산정 9

3. 중위소득 분위기준에 의한 중산층의 규모 및 변화 추이 현황 13
가. Data의 설명 13
나. 주요변수 14
다. 가구균등화 소득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16
라. 가구균등화 지출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25
마. 소득계층별 적자, 흑자의 비중변화 34

4. 세후소득기준 소득계층별 소득세감면의 중산층 복원 효과 35
가. 소득세 체계와 소득세 감면 규모 계산 35
나. 계층별 소득세감면 규모 40
다. 계층별 소득세감면에 따른 중산층 복원 효과 41

참고문헌 45

부록 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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