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보건의료부문의 주요 동향과 정책과제

      -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의 질적수준 제고
      - 보건의료인력의 활용성 및 생산성 제고
      -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 응급의료체계 구축
      -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 보건의료 R&d 관리센터
      - 셀프케어(산업) 활성화 방안
      - 민간의료기관의 경쟁 및 규제제도
      - FTA협상 및 체결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대응
      - 약제비 지출의 적정화
      - 어린이 먹거리 사업 활성화
      -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 식품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 건강투자 원리의 적용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 구축
      -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만성질환과 영양섭취와의 관련성 규명 연구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복지부문의 주요 동향과 정책과제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따라 초래될 낮은 연금액 해결방안
      -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 양극화의 실태와 대응과제
      - 최근 소득분배 동향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최저생계비 관련 연구
      - 한국복지패널 관련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대외시장 개방(DDA 및 FTA)에 따른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 정례적인 빈곤통계 생산
      - 저소득층 소득파악체계 효율화방안 마련
      - EITC(근로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전략 수립
      -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동향과 정책과제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 평가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다문화시대의 가족복지정책
      - 가정폭력예방체계 구축
      - 가족위기와 자살
      - 아동생활 및 복지욕구조사의 수행 및 법적 근거 마련
      - 아동복지정책 수행체계 통합화 및 공공화 방안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 4대 바우처 사회서비스 대책
      - 국가단위의 복지정보화 로드맵 수립
      - 복지정보화 관련 표준화
      - 각종 복지정책지원 및 정보기술활용을 통한 정보화 추진

□ 저출산ㆍ고령사회부문의 주요 정책현안
      -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
      - 이주민의 인구학적 행태와 지원방안
      -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모형 구축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 초고령 농촌지역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지역사회 장기요양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건강증진지원대책 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안 개발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전략

□ 보건사회통계부문의 주요 정책현안
      - 사회통계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