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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연구책임자

    김안나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82

  • 보고서 번호

    정책현안자료 2006-01



연구내용
-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보고서의 구성
  Ⅰ. 정책추진환경
  1.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2.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의 악화
  3.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및 가족유대 약화
  4. 세대간ㆍ계층별 정보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불평등 강화
  Ⅱ. 참여정부 사회안전망 추진상황 평가
  1. 현 사회안전망 체계
  2.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자활사업 성과확대 필요
  3. 양ㆍ질적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4. 수요자 중심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5. 사회안전망 현황 요약
  Ⅲ. 주요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1. 주요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2. 외국사례의 시사점
  Ⅳ.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향후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1. 향후 비전
  2. 전략적 목표
  3. 세부 정책과제
  Ⅴ. 정부의 역할 및 실행계획
  1.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3.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재정 확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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