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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4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4

  •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페이지

    404

  • 보고서 번호

    현안 2014-03

contents

I. 민생경제 부흥과 건전재정 달성

· 의무지출과 복지재정 - 박인화  8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 신화연  16
·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경제의 상생 - 이철선  24
·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호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 백혜연  32
·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 노대명  40


II.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복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 보육시설 유형별 서비스 수준 분석 및 개선방안 - 김은정  50
· 이상(異常)출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 이상림  58
· 임산부의 고렁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 - 이소영  66
· 영아사망과 불명확한 사인 - 최정수  74


III. 건강한 가정 만들기
· OECD Well-Being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 현황 - 신윤정  84
· 소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위험 요인 예측: 정소년 자살과 사이버따돌림을 중심으로 - 송태민  92
·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 김승권  100
· 가족변호양상과 정책함의 - 김유경  108
· 한국과 일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조성호·변수정  116
 

IV.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
·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 김미곤  126
· 우리나라 다차원적 빈곤의 현황과 과제 - 남상호  134
·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이해 - 이현주  142
·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 정은희  150
·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 유근춘  158
· 중·고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 김재호  16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 - 임완섭  174
·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과제 - 김성희  182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 성과 및 확대 개편에 따른 정책과제 - 최현수  190
· 아동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 김미숙  198


V. 보장성 강화로 의료안전망 구축

·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실비아  208
·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 장영식  216
 

VI.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 - 최은진  226
·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주는 시사점: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 이수형  234
·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 - 황나미  242
· 복합 정신질환(Comorbidity)의 현황과 정책과제 - 전전아  250
·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최은진  258
·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 고숙자·정영호  266
· 복합건강위험요인과 만성질환의 네트워크 분석 - 정영호  274
· 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과 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안 - 박실비아  282
·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Amenable mortality)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 신정우  290


VII. 고령자의 삶의질 개선
·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원종욱·우해봉·신화연·백혜연  300
·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 황남희  308
· 은퇴전환기 중고렁자 특성과 삶의 만족변호 - 강은나  316
· 역(遠)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미래 - 우해봉  324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 이윤경  332
·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와 시사점 - 선우덕  340
 

VIII.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로 국민안전 보호

· 식품규제 정책 변호 추이와 규제합리호 방향 - 정기혜  350
·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및 시사점 - 김정선  358


IX. 사회적 갈등원인 분석과 사회통합방안 모색
 
·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시사점 - 유근춘  368
· 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 정해식  376


X.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부 3.0

· 정부 3.0과 빅데이터;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 오미애  386
·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발전 방안 - 이야리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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