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개요 1

제2장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취합안건 요약 9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11
  2. 복지와 고용(자활 및 고용지원)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12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14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재량 부족 16
  5. 중앙·시군구·읍면동·복지관·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방안 17
  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19

제3장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주제별 취합안건 요약 21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23
  2. 복지와 고용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34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45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 재량 부족 52
  5. 중앙, 시군구, 읍면동, 복지관, 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방안 60
  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관련 개선방안 66

부록1 제1차 서면의견 73
부록2 1, 2차 오프라인 토론 회의록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