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보고서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 연구책임자

    신영석 김소운 김은아

  • 발행연도

    2014

  • 페이지

    43

  • 보고서 번호

    현안 2014-2

요약  1

제1장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역사 및 현황  3
제1절 건강보험 의결 관련 법 및 의사결정기구의 변천  3
제2절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기능 및 구성  6

제2장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문제점 및 외부시각  10
제1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  10
제2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관련 외부 시각  12
제3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관련 논의  16

제3장 국외 건강보험관련 의사결정기구의 특성  25
제1절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기구  25
제2절 독일의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기구  28
제3절 대만의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기구  30
제4절 그 외 국가의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기구  33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35

제4장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원칙 및 개편안 37
제1절 개편원칙 37
제2절 개편안 38

참고문헌 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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