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 Issue&Focus

  • HOME
  • 보건·복지 Issue&Focus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하고자 주간으로 발행합니다.

보건·복지 Issue&Focus 상세 내용 - 제목, 저자, 발행일, 첨부파일,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원문 다운로드
저자 여유진 발행일 2017.08.21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재분배와 위험 분산 기능이 취약하여 다양한 재생산 위기가 표출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좌표를 요약하면, 노동시장정책은 부실한 사회안전망형, 가족지원정책은 남성생계부양형, 노후생활보장정책은 서비스중심형, 조세 유형은 간접세ㆍ조세중심형, 사회지출은 가족지출ㆍ현물중심형에 가깝게 분류됨. 하지만 아직은 많은 변화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조응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 모색
다음 글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 격차와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