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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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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 관리를 위한 해외 동향과 시사점 원문 다운로드
저자 박실비아 발행일 2017.11.27

- 의약기술의 발전으로 고가 신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각국의 신약 급여체계에 도전이 되고 있음.
- 신약의 양적 증가에 비해 혁신성 향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급여체계에서 신약의 가치 평가 기전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임.
-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고가 신약에 대해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가격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있음.
-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가 신약을 별도 재정으로 신속히 급여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환자가 얻는 임상적 편익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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