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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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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 원문 다운로드
저자 노대명 발행일 2018.10.15

· 우리 사회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는 개별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생활 수준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근로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음. 근로빈곤층은 부채 상환 부담에 따른 박탈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 부채 증가 위험에 직면해 있음.
· 기존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취업·창업 지원 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근로빈곤층에게 부채 탈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 개편 또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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