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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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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의 실태 진단과 안전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 원문 다운로드
저자 박세경 발행일 2015.08.31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 폭력, 유기•방임, 빈곤, 가족갈등 및 해체 등의 발달위기는 아동의 성장기 전반에 걸쳐 치명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까지 그 부정적 여파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국가 책임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집행 과정의 부처 간 연계 부족,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의 제약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서비스 개입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불분명한 책임소재, 서비스 책무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일선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과중한 업무부담(인력부족)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건강한 성장발달과 아동권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발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전 예방적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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