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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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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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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료 전문가 직종과 약사 직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와 차별
저자 신경수 페이지 발행년월 2005년 12월
본 연구 논문은 200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직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직종 중에서 남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 직종과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약사」직종을 중심으로 두 직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두 직종간에 성별 임금격차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직종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그 성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기인한 것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종별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 「약사」직종은 타직종에 비해 연령수준과 근속년수, 월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 「약사」직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두 직종을 제외한 타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 「약사」직종은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 ‘생산성차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5%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타직종에서는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 「약사」직종에서는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 「약사」직종은 대표적인 고임금직종으로서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성별 임금격차 또한 대부분 근로자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혼잡효과(crowing effect)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종일수록 저임금 직종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 총 임금격차 중에서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Key Word : 임금격차, 생산성 차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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