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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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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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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저자 정경희 페이지 18-36 발행년월 2017년 12월

2018년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해이다. 통계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는 것이며, 2000년에 고령화율 7%를 넘어 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가 된 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계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노인복지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구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노년기의 삶의 질도 확보하기 위하여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결론으로 개별 정책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고, 효과적인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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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김근홍 2-7
2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이윤경 9-17
3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18-36
4 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선우덕 37-49
5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오민홍 50-66
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 개편 방향 박종준 67-80
7 신종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최은진 82-94
8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김태완 이주미 95-110
9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1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