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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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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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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후퇴에 대응하자
저자 김미곤 페이지 2-6 발행년월 2018년 01월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사회에 살고 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우선 가치로 두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효율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양자 간에는 모순이 발생한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체제 경쟁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870년대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효율과 평등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출발한 복지국가는 한동안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성공적인 사회 실험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득세, 뉴 노멀(New Normal),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등의 도전으로 복지국가라는 인류의 이상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2017) 등의 책 이름처럼 거대한 후퇴(Die große Regression)』 상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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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후퇴에 대응하자 김미곤 2-6
2 국내 질병 관리 및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김동진 서제희 8-22
3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강희정 23-37
4 기초보장정책의 환경 전망과 방향 여유진 38-49
5 복지행정 부문의 현황과 과제 강혜규 함영진 50-60
6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김종훈 61-74
7 국내 건강불평등 인식 현황과 함의 최지희 김동진 76-87
8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