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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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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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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저자 강희정 페이지 23-37 발행년월 2018년 01월

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2017-2022)의 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비급여를 공적 통제 범위 내에 두고자 하는 접근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은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건강 정보 독해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 지불제도의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비용 심사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로의 지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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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후퇴에 대응하자 김미곤 2-6
2 국내 질병 관리 및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김동진 서제희 8-22
3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강희정 23-37
4 기초보장정책의 환경 전망과 방향 여유진 38-49
5 복지행정 부문의 현황과 과제 강혜규 함영진 50-60
6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김종훈 61-74
7 국내 건강불평등 인식 현황과 함의 최지희 김동진 76-87
8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