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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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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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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정책의 환경 전망과 방향
저자 여유진 페이지 38-49 발행년월 2018년 01월

최근 내수 부진, 분배 상황 악화, 노인 빈곤의 편재, 청년 실업과 빈곤의 급증 등 기초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기초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 강화, 보건복지부 혹은 범부처 차원의 추진·점검단 설치, 관련 인프라 정비 작업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기초보장을 위한 정책 패키지 설계 및 추계, 장기급여의 급여 증액 방식 재정립, 복지급여 간 공제, 병급, 부가 등의 원칙과 소득·재산 산정 원칙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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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후퇴에 대응하자 김미곤 2-6
2 국내 질병 관리 및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김동진 서제희 8-22
3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강희정 23-37
4 기초보장정책의 환경 전망과 방향 여유진 38-49
5 복지행정 부문의 현황과 과제 강혜규 함영진 50-60
6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김종훈 61-74
7 국내 건강불평등 인식 현황과 함의 최지희 김동진 76-87
8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