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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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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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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저자 고제이 페이지 7-21 발행년월 2018년 02월

2017년 12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아동 보호 및 투자를 위한 총지출 규모는 6조 6855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5조 8127억 원) 대비 15%(8728억 원) 증가하였다. 관련 예산의 증가는 아동수당 지급 예산 7096억 1900만 원의 신규 반영에 기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전국 2인 가구 이상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9월부터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정부 예산안 대비 3912억 8400만 원 감액된 예산을 확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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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포용적 성장 담론을 담아낸 2018년 복지 예산 최병호 2-5
2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고제이 7-21
3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김문정 22-36
4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윤석명 37-50
5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은경 51-64
6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의료적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호주,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박실비아 66-80
7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