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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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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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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저자 김문정 페이지 22-36 발행년월 2018년 02월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일반회계 증액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업 및 장기근속 장려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등의 노력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할 때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노사문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대상의 보다 체계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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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포용적 성장 담론을 담아낸 2018년 복지 예산 최병호 2-5
2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고제이 7-21
3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김문정 22-36
4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윤석명 37-50
5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은경 51-64
6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의료적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호주,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박실비아 66-80
7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