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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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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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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이은경 페이지 51-64 발행년월 2018년 02월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되며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이러한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소득 증대, 신의료기술 발달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요인을 살펴보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 보장성 강화 정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수가체계, 지불제도 및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하였다. 2018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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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포용적 성장 담론을 담아낸 2018년 복지 예산 최병호 2-5
2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고제이 7-21
3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김문정 22-36
4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윤석명 37-50
5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은경 51-64
6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의료적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호주,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박실비아 66-80
7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