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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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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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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저자 강혜규,김회성,안수란 페이지 7-18 발행년월 2019년 01월

출생부터 사망까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적 요소를 개인과 가족이 충족하기 어려울 때 개인적 필요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점차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성장이 사회적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 과실을 누리자는 의미라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현을 통해 촘촘한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굴 및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산업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면,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충을 전면적으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2019년부터 추진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과 함께 준비해야 할 공적 책임성 강화, 지역 기반 운영체계 강화, 서비스의 보장성 향상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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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2019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조흥식 2-5
2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강혜규,김회성,안수란 7-18
3 인구 정책 전망과 과제 이윤경 19-31
4 소득보장 정책 전망과 과제 이현주 32-43
5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 신현웅, 여나금 44-57
6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