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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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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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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사회보장 연구 주제의 동향 분석
저자 조성은,김예슬 페이지 10-30 발행년월 2018년 03월

1990년 이전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북한·통일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가 냉전 종식, 남북 관계 진전과 함께 서서히 확대되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 사회보장체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21세기 들어서면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 글에서는 총 416편의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양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여 연구 경향을 기술적(descriptive)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북한·통일 사회보장 연구의 흐름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탐색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2010년 이후 양적 자료들을 활용한 분석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 사회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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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통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노용환 2-8
2 북한·통일 사회보장 연구 주제의 동향 분석 조성은,김예슬 10-30
3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 시나리오: 과도기 이중체제와 통합기 단일체제 이철수 31-44
4 남북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 고찰 송철종 45-59
5 남북한 연금 통합 논의와 과제 정해식 60-76
6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