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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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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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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 고찰
저자 송철종 페이지 45-59 발행년월 2018년 03월
본고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보장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고에서는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여 통합을 준비하고 격차를 줄이는 기간을 과도기 이중체제, 통합을 달성하는 시기를 통합기 단일체제로 구분한다. 이에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요건으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구분하여 고찰한다. 경제적 측면으로 화폐 통합, 노동과 임금, 생산과 소득, 조세와 재정을 살펴보고, 사회적 측면으로 이주, 법과 재산권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경제적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됨을 가정한다. 또, 이주는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재산권은 개인화와 사유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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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통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노용환 2-8
2 북한·통일 사회보장 연구 주제의 동향 분석 조성은,김예슬 10-30
3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 시나리오: 과도기 이중체제와 통합기 단일체제 이철수 31-44
4 남북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 고찰 송철종 45-59
5 남북한 연금 통합 논의와 과제 정해식 60-76
6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