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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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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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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저자 선우덕 페이지 37-49 발행년월 2017년 12월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고령자와 관련된 사회보장비 지출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성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인정 범위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획성 없는 인정 범위의 확대는 제도의 장기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도 간 연계가 중요하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 노인돌봄 욕구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보호체계로의 재편, 통합 연계형 보험급여로의 재편, 의료와 장기요양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 노인단골전담의제도의 마련, 보험급여비용 지불 방식의 개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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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김근홍 2-7
2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이윤경 9-17
3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18-36
4 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선우덕 37-49
5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오민홍 50-66
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 개편 방향 박종준 67-80
7 신종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최은진 82-94
8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김태완 이주미 95-110
9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1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