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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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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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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 개편 방향
저자 박종준 페이지 67-80 발행년월 2017년 12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현행 노인 관련 법제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노인 관련 법제의 체계화로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제가 규율 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 차원에서의 행정 투명성이 제고되며 일반 국민의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령사회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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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김근홍 2-7
2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이윤경 9-17
3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18-36
4 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선우덕 37-49
5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오민홍 50-66
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 개편 방향 박종준 67-80
7 신종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최은진 82-94
8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김태완 이주미 95-110
9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1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