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포럼

  • HOME
  •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보건복지포럼 상세 내용 - 제목, 저자, 페이지, 발행년월,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종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저자 최은진 페이지 82-94 발행년월 2017년 12월

최근 이슈가 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종전과 같은 담배로서의 과세 부과 대상 여부 논란을 일으켰고, 인체에 덜 위험한 담배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2009)에는 위험 완화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ion)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신종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담배 소비 감소를 지향하는 정책과 홍보가 필요하다. 

원문 다운로드
검색
보건복지포럼 리스트 테이블 - 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김근홍 2-7
2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이윤경 9-17
3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18-36
4 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선우덕 37-49
5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오민홍 50-66
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 개편 방향 박종준 67-80
7 신종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최은진 82-94
8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김태완 이주미 95-110
9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1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