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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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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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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동태적 구축효과 분석
저자 설귀환 임병인 페이지 249-279 발행년월 2019년 12월
본 연구에서는 2-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로써 이중차분 분석기법과 삼중차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즉각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로 구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2006년 대비 2008년 시점, 2008년 대비 2010년 시점, 2010년 대비 2012년 시점, 2012년 대비 2014년 시점의 즉각적인 구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감소가 실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령 이전 시점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령할 경우, 노인가구에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도 시행으로 해당 가구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해주던 가구와 기초노령연금수급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나, 사회적 입장에서 구축된 사적이전소득 감소액이 동 제도 시행과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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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사회정책분야 ‘하지 않는 연구’ 또는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를 넘어서 신영전 5-10
2 한국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시간 유형별 근무형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수현 김기연 11-40
3 신규 빈곤진입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변화 이종하 김윤화 41-70
4 Mechanisms Linking Employment Type and Health: Panel Data Analysis with Fixed-Effects Models Lim, Sojung Sung, Baksun 71-108
5 중·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과 연령집단별 분석 최은영 엄사랑 109-144
6 배우자와의 사별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통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의 영향 분석 원혜진 송신애 145-172
7 중고령자의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임정숙 정세미 정순둘 173-203
8 아동의 개인 및 환경요인이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아이젠버그의 친사회성이론을 중심으로 이은영 황혜원 204-248
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동태적 구축효과 분석 설귀환 임병인 249-279
10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 최새은 정은희 최슬기 280-319
11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사회복지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허원빈 정하은 320-355
12 암 경험자의 생존단계별 필요에 관한 질적 연구 김다은 김혜림 양동욱 강은실 김진현 배은영 356-395
13 동적 시뮬레이션 접근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스마트 헬스케어 효과성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정윤, 이견직 396-424
14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 방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이기주 석재은 425-455
15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역량강화 교육 요구도 전경미 김석선 45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