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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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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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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복지정책의 소득흐름 분석
저자 노용환 페이지 428-460 발행년월 2020년 03월
이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와 ‘사회계정행렬’(SAM)을 작성하여 재정승수를 구하고, 복지지출의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으로의 소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를 도출하고, SOCX 계정을 외생화 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SOCX의 현물서비스 비중을 이용하였고, 가계계층별 복지이전지출 분포는 SOCX의 현금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건강보험자료 등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부가가치 기준, 1회 정태적 충격)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총소득 기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가족 분야보다는 노령?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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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월호 참사 전후 한국 성인의 우울 궤적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김성용 11-50
13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사회 서비스의 성과 인식: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 김민아 유정원 최권호 51-89
14 중·고령 초기 유방암 생존자가 경험한 진단 이후의 삶 박소영 노은정 구향나 백정연 박향경 90-123
15 위암 수술 환자의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명숙 김정수 124-145
16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 종사상 지위별 삶의 만족에 대한 다차원 빈곤의 영향 김성아 김문길 146-177
17 기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인과적 방향성 검토를 위한 종단 경로모형과 교차지연 패널모형의 결합을 중심으로 노법래 178-205
18 소득 계층에 따른 시간 빈곤 결정요인 분석 박세정 206-237
19 한국사회의 이타적 집단행동 재해석: 공동체 차원에서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의 몰입이론 적용 오영삼 238-270
20 지역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사례 비교 연구: 지역 맥락에 따른 연합체계 형성과 다부문 협력의 차이 허현희 손인서 271-296
21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소규모 비공식 이웃관계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현보 29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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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모의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오지혜 36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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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복지정책의 소득흐름 분석 노용환 42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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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동건강에 대한 대리보고와 자기보고의 비교분석: 한국복지패널의 사례 이용우 61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