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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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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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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저자 김영종 페이지 406-442 발행년월 2017년 12월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위탁 제도가 점유하는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980~90년대 유입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사조에 따른 행정 제도의 변화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간위탁 지배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전 동인을 왜곡시키는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제도적 관계는 독특한 형성 배경과 성장 경로를 따라왔으므로, 그 고유성에 대한 파악이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기제가 차지해왔던 제도적 경로를 분석, 묘사해보았다.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규정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의 배열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제도적 기제의 성격 변화로서 설명해보았다. 연구의 함의는 제도주의 경로-의존적 변화 관점에서 현재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변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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