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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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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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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집단 측면의 복지 수요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를 견인하였는가?
저자 장인수 김홍석 페이지 365-395 발행년월 2018년 03월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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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의 견지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제언 홍(손)귀령 박경옥 오은미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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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기태 송진영 정종화 125-153
7 노인의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소영 154-190
8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충동성과 우울, 당뇨병 관련 자기관리행동이 혈당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지현 김정민 최지영 191-215
9 Korean Version of the Care-Receiver Efficacy Scale: Factor Structure Identification and Validity Test of the Short Form (KCRES-SF) and the Revised Shorter Form (KCRES-SR) Jung, Soyon; Seo, Honglan 216-247
10 노인의 노인복지관 물리치료 이용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송이슬 김기원 248-270
11 개호보험에서 케어직원이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미 271-301
12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김정오 문희 박옥임 302-334
13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갈등의 매개효과 분석 김년희 조성숙 335-364
14 인구 집단 측면의 복지 수요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를 견인하였는가? 장인수 김홍석 365-395
15 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관계가 국민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김용하 39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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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 변화 과정: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각 영역별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탐색 유창민 556-595
21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진희 권오영 김석준 59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