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 자료
2023년도 연구보고서 12종 발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건복지분야 위기대응 예측모델링 연구-정신건강 사례를 중심으로』 등 연구보고서 12종을 발간하였습니다.

  • 2023년도 연구보고서 12종 발간
  • 포괄적인「자립준비청년」개념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 '격차사회 한국, 미래는 있는가?'
  • 2023년도 연구보고서 12종 발간

    2023년도 연구보고서 12종 발간

  • 포괄적인「자립준비청년」개념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포괄적인「자립준비청년」개념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 '격차사회 한국, 미래는 있는가?'

    '격차사회 한국, 미래는 있는가?'

발간물

발간자료 바로 찾기 ▶

보고서
1/2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2-26||Research Monographs 2022-26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최선영

이 연구는 결혼지연 행동과 동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결혼 감소 추세의 원인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생애과정 형태와 계층적 차이를 파악하였다. 가족배경과 본인의 노동경력으로 구성된 ‘계층유형’에 따라 노동경험과 결혼전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결혼 전망이 결혼지연의 동기를 설명해준다고 이해하고, 결혼 전망을 결혼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결혼 가치로 구분하였다.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보면, 세대 내 이질성이 매우 컸고, 여성의 초기 성인기가 확연하게 ‘가족에서 시장으로’ 이동했으며, 남녀 모두 조기 진입자는 감소하고 후기 진입자는 늘어났다.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것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모두 결혼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기 성인기(19-29세)는 가족과 노동의 각축시기가 아니라, 시장의 요구가 지배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인적자본 투자와 노동경력이 30대 이후 본격화되는 가족형성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계층적 동질혼이 당연하게 생각되며, 대부분의 결혼이 계층적 칸막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계층유형 중 정체이력의 중하위계층 남녀의 결혼가능성 전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결혼 후 계층지위 상승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개인이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는 계층보다는 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결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결혼을 일관되게 지향하는 반면, 여성들은 생애시간을 분할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혼의 가치를 유보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중하위계층 남성들의 ‘결혼지연’은 수단적인 특성이 있었으나, 여성들의 '결혼지연'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젠더 격차 역시, 결혼으로 인한 유무형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에 의존하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 지연은 사회경제적 불리함과 젠더 불이익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성별 연금격차의 국가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2022-38||Research Monographs 2022-38 성별 연금격차의 국가비교 연구

연구책임자 이다미

성별 연금격차(gender pension gap)는 각국의 연금제도 설계 외에도 기여가 이루어지는 당시 노동시장 환경, 규범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연금제도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은 왜 남성보다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불리한가?’라는 의문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을 비롯한 주변 제도와 연결하여 서구 13개국의 성별 연금격차의 원인과 발생 경로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젠더 관점의 복지국가와 여성 연금 수급권의 형태, 성별 연금격차의 개념과 측정, 주요 발생원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요인들이 각각 성별 연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결합시계열 분석(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을 통해 실증하였다. 4장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각국 연금체계의 변화 방향과 변화 정도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통해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확인된 영향요인과 4장에서 도출된 연금체계의 유형 변화를 바탕으로, 연금체계와 주변 제도들이 결합하여 성별 연금격차에서 나타낸 성과와, 성과 창출의 경로들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위 안정성이 확보된 노동시장과 재분배 기능에 충실한 공적연금의 결합은 성별 연금격차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자세히 보기

정기간행물
1/3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기요양의 현 주소와 시사점
  •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유연성의 개념 변화: 상충에서 조응으로
  • 사회적 고립/은둔 지원과 대응
    • 보건사회연구(제44권 제1호) 투고 안내
    •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추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