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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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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복지의 조건부 경향과 과제
저자 김경환 페이지 115-120 발행년월 2018년 12월

지난 20년간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복지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단순한 사회보장급여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 유인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근로, 취업과 관련한 지원보다는 제재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중심의 복지 조건부 확대는 수급자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실질적 하락이나 수급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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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와 사회적 돌봄 블랑시 르비앙 5-15
2 위기에 처한 영국의 사회적 돌봄: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캐럴라인 글렌디닝 16-24
3 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줄리 바일스 25-35
4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 게르트 순드스트룀 36-48
5 일본의 포괄적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나가타 유우 49-60
6 네덜란드 '참여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역량 중심 평가 마라 이에르커스 63-70
7 퀘벡의 사회적경제: 보육, 성인 돌봄, 주거를 중심으로 최혜진 71-82
8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백상숙 83-93
9 미국의 아동 자립지원제도와 시사점 이상정 94-101
10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왕징 102-111
11 영국 복지의 조건부 경향과 과제 김경환 115-120
12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여론 신영규 121-125
13 중국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그 영향 유멍 126-132
14 뉴욕시 정신보건 시스템 개혁: 시민을 위한 정신보건 로드맵 손해인 133-140
15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김명중 14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