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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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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포괄적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저자 나가타 유우 페이지 49-60 발행년월 2018년 12월

2000년 이후 일본은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 유관 기관 연계가 시정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역복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본 사회복지의 기반인 가족, 지역사회, 고용제도가 무너지면서 복합적인 욕구와 제도의 사각지대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지역복지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포괄케어를 전 연령대, 전 분야로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원스톱 상담지원체계와 시정촌 중심의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현 단계에서의 과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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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와 사회적 돌봄 블랑시 르비앙 5-15
2 위기에 처한 영국의 사회적 돌봄: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캐럴라인 글렌디닝 16-24
3 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줄리 바일스 25-35
4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 게르트 순드스트룀 36-48
5 일본의 포괄적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나가타 유우 49-60
6 네덜란드 '참여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역량 중심 평가 마라 이에르커스 63-70
7 퀘벡의 사회적경제: 보육, 성인 돌봄, 주거를 중심으로 최혜진 71-82
8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백상숙 83-93
9 미국의 아동 자립지원제도와 시사점 이상정 94-101
10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왕징 102-111
11 영국 복지의 조건부 경향과 과제 김경환 115-120
12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여론 신영규 121-125
13 중국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그 영향 유멍 126-132
14 뉴욕시 정신보건 시스템 개혁: 시민을 위한 정신보건 로드맵 손해인 133-140
15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김명중 14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