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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의 정책 방향

공생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의 정책 방향

  • 연구책임자이태진
  • 발행월2011 . 12
  • 종류기본 2011-55

요약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공생발전 개념 검토 및 정립> □ 공생발전에 대한 개념 정리 □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공생발전 개념 정립 및 적용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보건복지 취약부문 도출 및 취약성 진단> □ 보건복지 각 분야(복지취약계층,의료사각지대,영세업체등>별 취약부문 도출 □ 각 취약부분의 취약성 진단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부문별 국가 아젠다 및 프로젝트 도출> □ 각 취약부분의 취약성을 생산하는 해당 규제 점검 □ 지속가능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검토 <공생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자 인식 조사> □ 각 취약부문별 인식조사 대상 선정 □ 개선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공생발전을 위한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및 안정화 □ 공생발전을 위한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자원봉사 등 복지격차 해소 방안 강화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공생발전 국민의식조사 29
제1절 국민의식조사 개요 29
제2절 국민의식조사 결과 30

제3장 공생발전 정책환경 분석 49
제1절 2011년 보건복지 정책환경 SWOT 분석 49
제2절 2012년 보건복지 정책환경 50

제4장 공생발전 정책비교 분석 83
제1절 공생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비교 분석 83
제2절 각 당별, 분야별 점수비교분석 결과 85
제3절 공생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 복지정책 전문가 평가 97
제4절 양당의 복지재원 조달방안 115

제5장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35
제1절 의료서비스 135
제2절 의료급여 서비스 152
제3절 약가제도 162
제4절 고가의료장비 170
제5절 보육서비스 186
제6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