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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년차)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년차)

  • 연구책임자오영호
  • 발행월2011 . 12
  • 종류기본 협동 2011-2

요약

◈ 비영리법인 관련 이론적 고찰 및 해외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 비영리법인의 개념 정의: 공익성, 비영리성 개념 - 비영리법인 관련법과 제도 분석 - 해외사례 연구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8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8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구성 83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85

제2장 이론적 고찰 95
제1절 비영리조직 95
제2절 비영리법인 113

제3장 보건의료부문의 비영리법인 143
제1절 서론 143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145
제3절 비영리 의료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 191
제4절 주요국가의 비영리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제도 252
제5절 결론 및 개선방안 281

제4장 사회복지부문의 비영리법인 317
제1절 서론 317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연구 326
제3절 사회복지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42
제4절 외국의 사례 421
제5절 결론 및 개선방안 462

제5장 학교부문의 비영리법인 489
제1절 서론 489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분석 494
제3절 학교법인제도의 현황과 주요쟁점 545
제4절 외국의 사례 587
제5절 주요 사안별 쟁점 및 개선방안 논의 640
제6절 결론 및 제언 693

제6장 종교 및 문화부문의 비영리법인 701
제1절 서론 701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분석 709
제3절 종교법인과 문화예술법인의 현황과 쟁점 712
제4절 외국의 사례 739
제5절 종교법인제도와 문화예술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67
제6절 결론 805

제7장 비영리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811
제1절 서론 81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813
제3절 비영리법인에 관한 국내현황과 주요 쟁점 815
제4절 비영리법인에 관한 국외 조세제도 864
제5절 기부관련 국내‧외 현황 895
제6절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906

제8장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델 919
제1절 비영리기관의 개념 919
제2절 책무성 개념 920
제3절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문제 944
제4절 분석틀 947

제9장 요약 및 정책방향 957
제1절 요약 957
제2절 정책방향 960

참고문헌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