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 연구책임자

    윤강재

  • 발행연도

    2012

  • 페이지

    154

  • 보고서 번호

    2012-6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의 한계 

제2장 법 체계 및 입법과정 
제1절 법의 분류 및 분류체계 
제2절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 

제3장 독일의 보건의료법령 체계 

제4장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 
제1절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 
제2절 보건의료기본법 
제3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와 법령 

참고문헌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