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고경환
- 발행연도
2012
- 페이지
249
- 보고서 번호
2012-65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구조의 특징과 성과
제1절 조세체계
제2절 재정지출구조
제3절 사회경제적 성과
제4절 소결
제3장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스웨덴
제1절 서론
제2절 스웨덴 경제현황과 복지모델의 발전과정
제3절 스웨덴 복지모델과 조세 및 재정 현황
제4절 스웨덴 복지개혁의 동향: 1980-2010년
제5절 스웨덴 복지모델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제4장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프랑스
제1절 서론
제2절 경제·사회적 현황
제3절 사회보장체계와 복지재정 및 복지재원조달 현황
제4절 복지개혁동향
제5절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영국
제1절 서론
제2절 영국의 경제사회적 현황
제3절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정책
제4절 재정정책과 복지재정의 변화
제5절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한국형 조세정책의 모색
제1절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전제조건
제2절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제3절 복지재원조달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