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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고경환
  • 발행월2012 . 12
  • 종류기본 2012-65

요약

합리적인 복지재원조달 방안을 모핵하기 위해 해외 복지국가(스웨덴, 프랑스, 영국)들의 복지재정 현황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분석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구조의 특징과 성과 
     제1절 조세체계 
     제2절 재정지출구조 
     제3절 사회경제적 성과 
     제4절 소결 

제3장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스웨덴 
     제1절 서론 
     제2절 스웨덴 경제현황과 복지모델의 발전과정
     제3절 스웨덴 복지모델과 조세 및 재정 현황
     제4절 스웨덴 복지개혁의 동향: 1980-2010년
     제5절 스웨덴 복지모델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제4장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프랑스
     제1절 서론  
     제2절 경제·사회적 현황 
     제3절 사회보장체계와 복지재정 및 복지재원조달 현황
     제4절 복지개혁동향
     제5절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영국 
     제1절 서론
     제2절 영국의 경제사회적 현황
     제3절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정책
     제4절 재정정책과 복지재정의 변화
     제5절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한국형 조세정책의 모색
     제1절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전제조건
     제2절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제3절 복지재원조달방안

참고문헌